2020. 7. 30(목)

제229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	3

가. 일반회계	3

나. 기타특별회계	3

다. 공기업특별회계	4

3. 회계별 세출예산	5

가. 기능별	5

1) 일반회계	5

2) 기타특별회계	6

나. 성질별	6

1) 일반회계	6

2) 기타특별회계	8

3) 공기업특별회계	9

Ⅳ. 검토의견	10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69호, 제470호, 제471호

제출일자 : 2020. 7. 21.

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◦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◦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, 조정교부금등, 지방교부세, 국․도비보조금 등의 예산 반영

- 세입 전체 증가율은 12.41%로 주요 항목은 세외수입 0.62%, 조정교부금등 3.18%, 국·도비보조금 23.23%,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.74% 증가하였으며, 지방교부세는 3.77% 감소하였음

◦ 세출 부문

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, 경상이전, 자본지출 등의 예산 반영

- 세출 전체 증가율은 12.2%로 주요 항목은 일반회계 12.6%, 공기업특별회계 9.9% 증가하였으며, 기타특별회계는 1.5% 감소하였음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감액	증감률
총 계		1,562,837,751	1,393,258,780	169,578,971	12.2%
일 반 회 계		1,403,354,255	1,246,156,874	157,197,381	12.6%
특 별 회 계		159,483,496	147,101,906	12,381,590	8.4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8,287,797	18,575,220	△287,423	△1.5%
	의료급여기금	7,209,641	7,067,600	142,041	2.0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6,493	116,493	0	0.0%
	주 택 사 업	865,065	865,065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4,071,935	4,711,935	△640,000	△13.6%
	수질개선사업	1,024,663	814,127	210,536	25.9%
	주차장	5,000,000	5,000,000	0	100.0%
공기업	소 계	141,195,699	128,526,686	12,669,013	9.9%
	상 수 도	45,037,591	46,172,480	△1,134,889	△2.5%
	하 수 도	70,083,015	56,279,113	13,803,902	24.5%
	공영개발사업	26,075,093	26,075,093	0	0.0%

◦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,628억 3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,932억 58백만원 대비 12.2%인 1,695억 78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2. 회계별 세입예산

가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403,354,255	1,246,156,874	157,197,381	12.61%
지 방 세 수 입	161,534,000	161,534,000	0	0.0%
세 외 수 입	37,466,992	37,225,994	240,998	0.65%
지 방 교 부 세	396,758,000	412,299,000	△15,541,000	△3.77%
조정교부금 등	41,270,000	40,000,000	1,270,000	3.18%
보 조 금	667,513,841	540,645,280	126,868,561	23.47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8,811,422	54,452,600	44,358,822	81.46%

◦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음

- 세외수입은 374억 6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백만원 증액

- 지방교부세는 3,967억 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억 41백만원 감액

- 조정교부금 등은 412억 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0백만원 증액

- 보조금은 6,675억 1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,268억 68백만원이 증액
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88억 1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3억 58백만원 증액

나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8,287,797	18,575,220	△287,423	△1.55%
세 외 수 입	1,572,265	1,572,265	0	0.00%
보 조 금	3,324,811	3,756,080	△431,269	△11.48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3,390,721	13,246,875	143,846	1.09%

◦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세외수입은 15억 72백만으로 증감의 변동 없음

- 보조금은 33억 2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1백만원이 감액

-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3억 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3백만원이 증액

다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41,195,699	128,526,686	12,669,013	9.85%
상 수 도	45,037,591	46,172,480	△1,134,889	△2.46%
하 수 도	70,083,015	56,279,113	13,803,902	24.53%
공영개발사업	26,075,093	26,075,093	0	0.00%

◦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- 상수도특별회계는 450억 3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4백 만원이 감액

- 하수도특별회계는 700억 8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 3백 만원이 증액

-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0억 75백만원으로 변동없음

3. 회계별 세출예산

가. 기능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403,354,255	1,246,156,874	157,197,381	12.61%
일 반 공 공 행 정	45,106,214	46,550,192	△1,443,978	△3.10%
공공질서및안전	15,626,854	15,394,283	232,571	1.51%
교 육	14,417,967	14,838,245	△420,278	△2.83%
문 화 및 관 광	108,433,016	98,596,429	9,836,587	9.98%
환 경	70,678,245	69,805,751	872,494	1.25%
사 회 복 지	621,446,581	524,982,803	96,463,778	18.37%
보 건	21,879,213	19,444,468	2,434,745	12.52%
농 림 해 양 수 산	180,975,161	150,572,393	30,402,768	20.19%
산업･중소기업및에너지	53,493,266	37,895,687	15,597,579	41.16%
교 통및물류	67,223,305	62,628,937	4,594,368	7.34%
국토 및 지역개발	57,377,601	55,749,520	1,628,081	2.92%
예 비 비	9,270,721	9,119,654	151,067	1.66%
기 타	137,426,111	140,578,512	△3,152,401	△2.24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-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41.16%가 증가한  산업･중소기업및에너지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중소기업 지원,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정 예산액 대비 155억 97백만원이 증액

- 그 다음은 20.19% 증가한 농림해양수산 부문으로 농업･농촌 지원 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30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8,287,797	18,575,220	△287,423	△1.55%
환 경	1,024,663	814,127	210,536	25.86%
사 회 복 지	7,222,841	7,080,800	142,041	2.01%
교통및물류	5,000,000	5,000,000	0	0.00%
국토 및 지역개발	5,040,293	5,680,293	△640,000	△11.27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- 환경 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25.86% 증가한 2억 10백만원이 증액

- 사회복지(기초생활보장)에 기정예산액 대비 2.01% 증가한 1억 42백 만원이 증액되었음

나. 성질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403,354,255	1,246,156,874	157,197,381	12.61%
인 건 비	128,211,603	124,031,835	4,179,768	3.37%
물 건 비	64,078,568	65,032,837	△954,269	△1.47%
경 상 이 전	893,874,045	776,268,990	117,605,055	15.15%
자 본 지 출	269,589,224	241,090,504	28,498,720	11.82%
융자 및 출자	224,880	224,880	0	0.00%
내 부 거 래	30,744,138	30,383,242	360,896	1.19%
예비비 및 기타	16,631,797	9,124,586	7,507,211	82.27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,033억 5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,461억 56백만원 대비 12.61%인 1,571억 97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주요 증감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-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.37% 41억 79백만원이 증가한 1,282억 11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,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이 증액

-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.47% 9억 54백만원이 감소한 640억 7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의 감액

-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5.15% 1,176억 5백만원이 증가한 8,938억 7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, 기타보상금, 출연금, 민강경상사업보조,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이 증액
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.82% 284억 98백만원이 증가한 2,695억 89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시설비및부대비, 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 등이 증액

-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 없음
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.19% 3억 60백만원이 증가한 307억 4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순증

-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82.27% 75억 7백만원이 증가한 166억 31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반환금기타(국·도비보조금 반환금 등), 재해･재난목적예비비가 증액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8,287,797	18,575,220	△287,423	△1.55%
인 건 비	640,592	670,387	△29,795	△4.44%
물 건 비	400,952	396,775	4,177	1.05%
경 상 이 전	6,765,287	6,765,124	163	0.00%
자 본 지 출	4,638,493	3,915,493	723,000	18.47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884,000	678,000	206,000	30,38%
예비비 및 기타	4,957,473	6,148,441	△1,190,968	△19.37%

◦ 기타특별회계는 182억 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.55% 2억 87백만원이 감액되었음

◦ 성질별 주요 증감율과 그 요인은

-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.44% 29백만원이 감소한 6억 40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,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·감액

-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.05% 4백만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

그 요인은 일반운영비, 국내여비의 증·감액

-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8.47% 7억 23백만원이 증가한 46억 3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,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등 증액

-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0.38% 2억 6백만원이 증가한 8억 8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및 경상 전출금의 증･감액

-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9.37% 11억 90백만원이 감소한 49억 5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반환금기타(국·도비보조금반환금), 예비비의 증·감액

- 경상이전,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 없음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	141,195,699	128,526,686	12,669,013	9.85%
상수도	계	45,037,591	46,172,480	△1,134,889	△2.46
	사 업 비 용	25,224,188	26,166,938	△942,750	△3.60%
	자본적지출	19,813,403	20,005,542	△192,139	△0.96%
하수도	계	70,083,015	56,279,113	13,803,902	24.53%
	사 업 비 용	38,232,511	34,804,833	3,427,678	9.85%
	자본적지출	31,850,504	21,474,280	10,376,224	48.32%
공영개발	계	26,075,093	26,075,093	0	0.00%
	사 업 비 용	388,833	388,833	0	0.00%
	자본적지출	25,686,260	25,686,260	0	0.00%

◦ 공기업특별회계는 1,66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.22% 126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음

◦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.46% 감소한 450억 37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, 일반관리비가 증액되고, 원수구입비, 정수장 폐수처리비, 전기요금, 예비비 등은 감액

자본적지출은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, 배수관 부설공사, 상수도부설 노면 정비공사, 정부보조금반환금 등 증액,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등 감액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.53% 증가한 700억 83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퇴직금,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,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증액하고, 06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, 인건비, 국내여비 등 감액

자본적지출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,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, 생활환경개선사업, 익산공공하수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, 정부보조금 반환금, 자본적지출 예비비(재난 재비 등) 등이 증액

◦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0억 75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음

Ⅳ. 검토의견

◦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, 조정교부금등, 국･도비보조금 증액 및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음

-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등, 국·도비보조금의 재원을 증액 반영하고 정부의 3차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고,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,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,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,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,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,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,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, 영유아 및 누리과정 지원, 지방하천 정비, 기본형 공익직불금, VR말산업 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,628억 37백만원으로

기정예산 대비 12.2%인 1,695억 7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,571억 97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033억 5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.8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억 81백만원이 증가한 1,594억 8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.2%임.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,569억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216억 42백만원이며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69백 만원이 증가한 1,411억 95백만원임.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,569억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216억 42백만원이며

□기능별 구성비를 보면

일반공공행정이 3.10% 감소된 451억 6백만원, 공공질서및안전이 1.51% 증가한 156억 26백만원, 교육이 2.83% 감소한 144억 17백만원,

문화및관광이 9.98% 증가한 1,084억 33백만원, 환경이 1.53% 증가한 717억 2백만원, 사회복지가 18.16% 증가한 6,286억 69백만원, 보건이 12.52% 증가한 218억 79백만원, 농림해양수산이 20.19% 증가한 1,809억 75백만원,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가 41.16% 증가한 534억 93백만원, 교통및물류가 6.79% 증가한 722억 23백만원, 국토및지역개발이 1.61% 증가한 624억 17백만원, 예비비가 1.66% 증가한 92억 70백만원, 기타가 2.24% 감소한 1,374억 2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□성질별 구성비를 보면

인건비는 3.33% 증가한 1,288억 52백만원, 물건비는 1.45% 감소한 644억 79백만원, 경상이전이 15.02% 증가한 9,006억 39백만원, 자본지출은 11.93% 증가한 2,742억 27백만원,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 없으며, 내부거래는 1.83% 증가한 316억 28백만원이고

예비비및기타는 41.36% 증가한 215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 69백 만원이 증가한 1,411억 95백만원이며

□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3.60% 감소한 252억 24백만원, 자본적지출이 0.96% 감소한 198억 13백만원

□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9.85% 증가한 382억 32백만원, 자본적지출이 48.32% 증가한 318억 50백만원

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용이 3억 88백만원, 자본적지출이 256억 86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음.

◦ 이상과 같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･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반영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위한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및 일자리 지원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.

◦ 다만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◦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